<평등은 불공정하다>

0. 들어가며

자유시장경제에서 사람들은 흔히 한정된 자원을 서로 빼앗는 곳이라고 알고 있다.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를 통해서 아래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윗 계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더욱 힘들다고 생각한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경제적 이동성이다. 경제적 이동성은 얼마나 층위가 자주 바뀌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지표이며 활발하게 움직일수록 그 나라는 기회가 공평하게 분배된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책의 저자는 경제적 이동성과 기회의 관계는 허구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일반적으로 배우는 경제의 개념이 알려주지 않는 사실과 이면을 집어서 더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

1. 자본주의는 제로섬 게임인가?

제로섬게임이란 흔히 경쟁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다. (게임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들의 점수를 전부 합산하면 반드시 영(zero,0)이 되는 게임) 그러나 자본주의는 진정한 의미에서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손해를 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우리가 자주 아는 소비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해리포터를 쓴 jk롤링이 자신의 책을 자신의 팬에게 20달러에 판다면 그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해리포터의 팬들은 그녀의 작품이 20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기꺼이 구매하려 한다.
구매자는 자신의 의지로 20달러 가치의 재화를 사는데 동의했고 저자는 부를 얻고 구매자는 책에서 오는 즐거움이라는 가치를 산 것이다. 구매자는 부는 감소할지언정 효용(만족도)은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개념이고 누구나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조금만 더 개념을 확장해서 생각해 보자.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볼까? 부자가 자신의 자산을 증식한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얻는 가치가 줄어들까? 절대 그렇지 않다. 위의 사례와 같다.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부자가 될 만큼 가치를 사회에 제공했고 돈을 가진 사람들은 그가 제공한 가치에 동의하여 기꺼이 지불한 것이다.

앞선 사례와 부자들이 부자인 이유에는 하나도 다른 점이 없다. 부자가 사기를 치는 등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그가 자산이 많은 이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다른사람의 부를 빼앗아서 부자가 되었다는 생각'을 가진 이유는 여기에 있다.

여기 시장이라는 하나의 파이가 있다.

대부분의 시장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사람들은 이 분배가 매우 불공정하다고 말한다. 시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생산에 가담함에도 불구하고 왜 가난한 사람은 보다 적은 몫을 받아야 하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CEO가 대부분의 직장인보다 더 많은 몫을 받는 것은 그 사람들이 창업이라는 길을 개척해 나가고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과 위험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시장의 대부분의 파이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부 개인(비교적 뛰어난 소수)에 의해서 창출된다. 그래서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당하다.

뿐만 아니다. 자본주의가 진정으로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파이가 나눠지는 것만이 아닌 팽창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소득불평등 수준이 가장 높지만 1인당 GDP, 중위생활수준, 중위 가처분 소득, 실업률등에서 다른 어떤 서구의 국가들보다 나은 성과를 거둔다.

이렇게 파이가 확장하기 때문에 우리의 세대는 과거의 이전의 어떤 세대들보다 부유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현대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이라도 냉장고, 세탁기, 스마트폰 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과거 미국의 한 부유층도 못 누릴 정도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다. 앞서 말했다시피 파이 그 자체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제로섬게임은 발생하지 않으며, 부자가 많은 몫을 가져간다고 불평할 만한 이유는 없다.

2. 정부는 어떻게 시장을 망치는가?

번영하는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불가피하고 심지어 심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의 진정한 시장에서의 역할인
생산 그 자체와 생산물에 대한 개인의 권리 보장에 대해서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제 부지런하고 합리적인 이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경제적 약자를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그 끝에 도달하는 사회는 명백하다.

정부가 계층에 상관없이 타인을 희생시키고 노력 없이 결과를 얻기 쉬운 사회이다.

경제학에서 제일 처음 배우는 부분 중 하나인 정부의 역할은 부의 재분배이다.
시민들과 기업들로부터 소득중 일정 부분을 징수하여 공공기관을 통해서 도로를 건설하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된다.

하지만 앞서 보았다시피 이것이 과하게 된다면 특히, 사람들이 경제적 불평등이 불만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일을 처리할수록 부자들과 기업들에게서 가져가는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보았다시피 전체적인 파이를 크게 만드는 방법은 사회에 의해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들에 의한 자발적인 거래이다.

만약 해리포터 도서를 작가가 20달러에 가져가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이므로 해리포터에서 얻는 수익을 징수하여 1권에 10달러의 이익이 난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나머지 10달러는 의무적으로 경제적 빈곤층에게 보내야 한다면 본래 20달러라고 생각했던 작가는 명백하게 생산물뿐만 아니라 생산물에 대한 권리마저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며 전체적인 파이는 이제 더 이상 커지지 않게 된다.

이것이 극에 달한 것이 바로 사회주의국가들이 하는 중앙계획경제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의 독일에 대한 두 작가의 묘사는 정부의 경제불평등을 없애려고 한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명백하게 보여준다.

서독(자유시장경제)	동독(중앙계획경제)
여기저기 고통스러운 부위기를 풍기면서도 동시에 매우 현대적이다. 도시는 아주 부산하고 분주하다.	동독사람들은 겨우 입에 풀칠만 하는 실정이다. 오렌지나 레몬같은 신선한 과일이 부족해 얼굴이 잿빛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나아가 경제적 평등이 아주 일부라도, 그러니까 경제적 평등까지는 빈부격차가 너무 극심하면 더 이상 파이가 커지지 않을 것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제로 이론적인 연구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빈부격차가 경제성장을 저하한다고 말하며 저개발국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저개발국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빈부격차가 아니라 사상의 차이다.

1800년대 스웨덴은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그러다 1900년대 중반 스웨덴은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된다. 바로 자유사상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9세기 전반에 걸쳐 주요한 규정과 간섭이 모두 사라지고 세율도 낮아졌다.
하지만 1970년 에서 1980년대에 자유를 포기하자 정부지출은 GDP 30%에서 60%로 두 배 더 증가했으며 세율은 90% 성장률은 2%대에 머물렀지만 역설적으로 평등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경제적 불평등은 초저점에 있었다.

따라서 , 스웨덴은 2006년에 자유를 회복하기 전까지 경제적으로 불평등하지 않은 대신 파이의 성장도 포기한 것이다.

재러드 번스타인은 이렇게 말한다.

"객관적인 관찰자들이 높은 성장을 억제하였다고 명백히 결론지을 만큼의 충분한 구체적 증거는 없다."

3. 기회와 이동성

경제적 이동성 지표는 기회가 충분히 잘 분배되고 있는지 알려줄 수 없다. 기회는 성공과 행복을 달성을 수월하게 해 주는 환경들이며 이동성은 출발선에서부터 최대한의 성공에까지 이르도록 해주는 한 개인의 능력을 의미하는 더 좁은 개념이다.
예를 들어 이동성이 활발하다는 뜻은 알거지에서 부자가 되기 쉬운 것뿐만 아니라 부자가 알거지가 되기 쉽다는 뜻이며
이는 개인의 능력에 상관이 없이 경제계급의 이동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이는 비정상적인 사회라는 뜻에 다름이 아니다. 어제 삼성의 건물이 들어섰는데 다음날 망해서 철거한다면 당신은 이를 기회가 고르게 분배된 결과라고 생각하겠는가?

하지만 정부는 이 지표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다.

바로 기업에 물리는 세금,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 최저임금제도의 세 가지이다.

1. 기업에 물리는 세금
기업에서 세금으로 떼어가면 단순히 비용을 떼어가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기업은 그 비용을 재투자하여 낼 수 있는 잠재적인 수익이 사라진다. 이는 오히려 스타트업 같은 신생기업들에게 더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데 대기업들의 경우 값비싼 변호사나 분석가를 이용해서 세금을 유유히 피해 가는 반면에 신생기업들은 규제에서 벗어나기 더 힘들다.

2. 대학생의 학자금지원
검증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야말로 대학등록금상승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정부가 대학 진학을 위한 돈을 더 많이 모으게 될수록 대학은 안심하고 학비를 늘릴 여력이 생긴다. 과거에는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학비를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대학의 학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지금은 빛을 내야만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3. 최저임금제도
경제학원론을 들은 사람들에게 질문해 보자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높아진 임금으로 인해 노동수요가 낮아지고 실업자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각 기업에서는 벌어들이는 수익이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모든 기업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최저임금제도가 강화될수록 낮은 교육 수준과 직업능력, 업무경험이 부족한 이가 가지는 유일한 경쟁우위인 낮은 임금에도 일하고자 하는 기회가 상실된다.

당연히 취업시장은 최저임금의 여파를 감당할 정도의 학벌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을 뽑게 되면서 노동시장은 길이 점점 좁아진다.
심지어 최저임금에서 오는 비용을 상쇄하고자 고용주들은 직원을 기술로 대체하거나 직원복지를 줄인다.

4. 복지국가=정경유착

복지국가는 당신이 무언가를 이루어도 그에 따른 보상을 차지할 권리가 당신에게 없다고 말한다. 반면 당신이 성취에 실패하면 다른 이의 보상이 당신에게 주어진다.

정부가 복지국가를 만들기는 간단하다.
더 노력하여 더 많이 얻은 사람의 소유물을 강탈해 적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즉, 더욱 효과적으로 강탈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온갖 규제를 만들고 시장에 대한 간섭도를 높인다.
그러면 부자일수록 정부의 각종규제를 피하기 위해 암암리에 로비활동을 벌이거나 정부에 사람을 심는 등 정경유착이 발생할 확률이 강해진다.

대표적인 예로 반 독점규제다. 소상공인을 살련다는 명목으로 백화점을 철거하고 값싼 음식을 공급한다는 이유로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반 독점규제는 친서민적이고 마냥 좋아 보이는 일이다. 그런데 이 규제가 대표적인 정경유착의 씨앗이다.

한번 생각해 보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어도비, 인텔등은 독점 기업이다. 정부는 '서민'들을 위해 이러한 기업들에게 규제를 가한다.

하지만 이렇게 독점을 막는데 동의한 이들은 독점(독점 후의 가격인상)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이 기업들이 어떻게 독점을 할 수 있었는지 규제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독점기업들의 역사를 살펴보자. 이들이 다른 이들과 똑같이 시장에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성공이 이전에 없던 일자리 프로그래머, 컴퓨터 기사, 게임개발자, 디지털 영화 제작자 등 창의적인 일자리를 만들었고 그 무엇보다 '친 서민'적인 행위였다.

하지만 독점을 막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은 더 이상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개척을 한다고 해도 정부에 의해 규제를 당할 텐데 왜 하려 하겠는가? 뿐만 아니다. 기존 독점기업으로 생겨난 일자리들은 독점기업의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동료가 로비스트와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후에 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무료로 배포했음에도 독점했다는 혐의로 고발되었고 상원법사위원회의 위원장 오린 해치로부터 공개적인 비난도 받았다.
결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정치활동 위원회에 주는 돈을 5배가량 늘렸고 2010년 선거 후보자들에게 230만 달러를 후원해야 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청문회 이후로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로비활동에 사용했다.

5. 사람들이 경제적 평등을 바라는 이유

아일랜드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특이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공을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죠
미국인들은 언덕 위에 지어진 집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간 나도 저런 곳에 살 수 있겠지"
그런데 아일랜드 사람들은
"언젠간 저 녀석을 때려잡고야 말 테다"라고 합니다.

이성적은 사람의 자존감은 자신의 선택으로부터 나온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성공을 위해서 스스로 최선을 다했는가? 스스로 진솔하고 공정하며 생산적인 삶을 살았는가? 스스로 신실하게 행동했는가? "라고 묻는다

그러나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의 자존감은 남들과의 비교로부터 나온다.
'남들에 비해 내가 더 나은가 못한가? 남들보다 재능이 있나, 없나? 남들에 비해 내가 더 잘 사나 못 사나?"

한 사람의 존엄성이 다른 사람의 업적에 의해 고통받게 된다. 키 큰 양귀비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다.
한 양귀비가 다른 양귀비보다 더 높게 자라면, 다른 것들과 높이가 맞도록 잘라버린다.

이처럼 경제적 층위에서 생겨나 시기심이 타인에게서 부와 기회를 빼앗고 남들의 욕구를 포기하게 만든다.
이들은 성공한 사람을 처벌하여 자신의 자존감을 살리기 원한다.

이들은 허울 좋은 '평등'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자기 자신의 질투와 시기심을 합리화한다.
따라서 저자는 말한다.

'평등은 불공정하다.'